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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고충상담
 진짜 억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여러분 필독(낚시 아님) 2018-06-01 오전 10:24:28
solu 번호: 25319 추천:0  / 읽음:3,160

여러분들이 저처럼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어제 회사에서 가차 없이 짤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해고는 처음이네요

아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는 알려 드릴 수 없어서
신상 정보는 생략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오니 꼭 읽어 보세요

 

2017년경에 가나다(가칭) 라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가나다 회사의 아이템은 병원 관련입니다

가나다 회사의 직원 2명이 가나다 회사의 아이템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는 부산의 마바사 병원 소유자입니다

가나다 회사 직원 두명은 AAA 부장, BBB 개발 부장입니다


AAA 부장은 마바사 병원 소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구두로 약속합니다

2018년 여름까지 제품을 완성해서 주겠다


그 조건으로 마바사 대표는 구로동에 쾌적한 사무실을 얻어주고
직원들 월급을 주게 된겁니다

이것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 25일 개발자로 입사했습니다

그후로 개발자 총 3명, 병원업무 3명 포함 모두 8명이 일한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직원 8명은 정규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러나 고용계약서 1부를 주지 않더군요)

4대 보험이 가입되었고
재직증명서에는 부산 마바사 병원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말에 부산 마바사 병원에서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품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6월말까지 완성할 예정이었으며 저는 일정대로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마바사 병원에서 갑자기 안좋은 사건이 터져서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습니다

마바사의 소유자는 4월말 제품 중간 발표가 성공적이었으므로

5월말이면 제품이 대충 완성될 것으로 추측하고

구로동의 사무실을 없에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 갑자기 부산에서 임원 1명이 와서

AAA 부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사무실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직원 8명 전원은 6월초부터 부산으로 내려와라"


저는 5월 23일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5월 24일?에 그 부산에서 온 임원이 전직원을 한명씩 면담하면서

6월 2일에 부산에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 예정이니 부산으로 내려와라

싫으면 싫다고 빨리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저의 바램은....사무실 이전 통보를 불과 며칠전에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만일 퇴사를 선택한다면

구직활동을 위한 보상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즉 보름치 또는 한달치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월 28일에 부산에서 개발자가 올라오더니
인수인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AAA 부장은 "직원 8명 모두 부산을 가면 인수인계가 필요없다

왜 꼭 지금 인수인계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 부산 직원 말이.....혹시 모르므로 인수인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6월 1일자로 구로동 사무실을 폐쇄 철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의 그 임원이 다시 왔습니다

직원 8명을 개별적으로 부르면서

다짜고짜 부산으로 올건지 그만둘건지 이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상당히 명령조로 기분 나쁘다는 식의 말투였습니다


특히 저를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제품이 지금 완성된줄 알고 올라왔다.

그런데 오늘 인수인계 결과를 보니, 제품 개발 상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당신(나)의 업무 실적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당신은 스스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BBB 개발 부장의 일정 계획과 지시대로 일사분란하게 제품 개발을
잘 하고 있었으며
6월말에 완성하여 납품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저는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그 임원 말에 의하면 내가 일하는게 실망스럽고

한마디로 짤라야할 사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퇴사할 경우에 퇴사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구직활동을 위한 보상금을 약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이 이러더군요

그런 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법이 있냐? 법대로 해볼까요?

한번 법 조사해보세요. 우리는 당신한테 한푼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 임원의 말투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나오면서 문을 꽝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이 마구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당신이 뭔데 문을 꽝 닫아? 이유가 뭐야?

나하고 싸우자는거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

이런 식으로 5분 이상을 화를 내면서 나한테 왜 문 쎄게 닫았냐고 계속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에 있던 AAA 부장이 말리면서

"저 직원(나)도 기분 나쁠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 해 주시죠"

이렇게 그 임원을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이 AAA 부장한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훈계를 하더군요

야!!! 내가 잘못한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친구가 문을 꽝 닫냐 말야

우리는 피해자야. 당신들이 잘못한거라고!!!!


그리고 오후 4시반경에도....그 부산 임원이 AAA 부장한테 "당신 나가 있어!!!!!!!!!!!!!!!!" 소리를 지르는등

완전히 상전 행세를 하더라구요


부산에서 온 그 임원은 35살 정도 된 젊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 50살이 넘었고, AAA 부장은 60살 정도 됬습니다

그런데 그 35살된 임원이 우리들한테 훈계를 하면서 고함을 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요..............그 임원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산 마바사 병원은 AAA 부장 말을 믿고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다

그런데 제품이 아직도 완성이 안되어 있다

지금 제품 상태는 병원에서 쓸 수 없는 상태이다

즉, 우리는 멀쩡한 돈 1억원을 날렸다. 그래서 불쾌하고

우리 병원은 피해자다. 당신들이 잘못한거다

그 부산 임원의 태도가 이겁니다

 

그렇다면요..........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못한 사람은 AAA 부장입니다

AAA 부장이 제품 개발 약속을 해서 투자를 받아낸거 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후에 작년 10월 25일에 입사한 개발자에 불과하며

AAA 부장이 약속한 그 내용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BBB 개발 부장이 작성한 일정 계획대로 잘 개발하고 있었으며

다음달 6월말이면 제품을 완성해서 마바사 병원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즉, 부산의 그 임원은 돈 1억 날렸다. 똥 밟았다. 기분 더럽다

그래서 한푼도 못준다

이 말이며


저 또한....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똥 밟은 기분이며

기분이 더러운 것입니다

 

아무튼...결국 어제 저녁 5시경... 직원 8명 중에서 4~5명은

사직서를 작성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저녁 6시경에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6월 1일부터는 사무실 폐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저녁 6시경에 가방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부산의 임원이 방 안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더군요

"실업 급여 받게 하려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데...."

저보고 들으라고 이러더군요

즉, 와서 사직서 써라 이 말입니다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 부산의 임원은 실업급여도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실업 급여 주면 회사 부담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주게 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실업 급여는 받게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부산의 임원하고 상종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서

그냥 퇴근했습니다

그 사람도 똥 밟았고 저도 똥 밟았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보고 개발 결과가 형편 없다

부산으로 내려 오던가 관둬라

보상금 한푼도 못준다

그리고 부산 마바사 병원은 잘못이 없다

잘못은 우리 직원 8명이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 다닐때는 혹시 짤려도 이런 수모를 안당했으며

구직활동에 쓰라고 20일치 급여를 추가로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왜 이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쫒겨나야 하는지....

 


그리고....... 6월 5일이 급여일인데요

그 마지막 급여는 주겠다고 부산 임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안썼는데 6월 5일에 저한테 마지막 급여는 주겠지요

안주면 그때가서 생각해 보죠....ㅋㅋㅋㅋ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개떡같은 회사에는 절대로 취업하지 마십시오

즉, 회사가 망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대려와서

그 투자자가 월급을 주는 이런 이상한 회사는

절대로 다니지 마시고

제대로 조직체계와 경영조직과 탄탄한 자금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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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06
킬유
일단 작은데는 가면 안되요.. 일단 노동법상의 의무이행이나 보호는 없을 각오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병원이랑 얽힌데는 가면 안되고요.
병원이란 곳 자체가 의사 아니면 인간취급 못받는 곳이더라고요.
의사 조차도 주말없이 일하는 곳인데, 직원은 말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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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1:14
solu
킬유 님

제가 2012년경에도 임금 체불 때문에 그만둔 회사가 있는데요 작은 IT 업체이었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고발했지만
그 IT 업체의 대표가 노동청에 와서 말하기를...회사가 망해서 월급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노동청 직원이 말하기를
벌금형만 가능하고 강제로 그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밀린 월급을 주게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즉, 노동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벌금형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밀린 월급을 줄 수 없을 경우, 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군요
그냥 벌금형 그게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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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19
자살전도사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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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26
solu
자살전도사 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사직서 안쓰길 잘했군요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30만원씩 일방적으로 퇴직금이라고 때고 안 주었거든요

30만원 x 6개월 = 약 200만원의 돈을 퇴직금이라고 일방적으로 때고 못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할텐데 6월 5일날 월급날 이 돈을 주는지 제가 지켜 보려고 합니다

이돈 30만원 x 6개월 = 200만원을 제가 돌려 받을 권한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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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난감
2018-06-01 11:35
소닉99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쪽에서도 1억이상을 투자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으니 답답할만하겠네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럼 6월말에는 제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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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1:42
 yadnus  yadnus님께 메시지 보내기yadnus님을 내 주소록에 추가합니다.yadnus님의 개인게시판 가기 
상황보니 6월말에 쓸 제품도 안나올꺼같은데요

나이 어쩌고하는것도 매우 이상해보이고요

투자할때 5월까지 개발하기로 한건아닌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건 위험하지만, 위 글만 가지고도 글쓰신분 손들어드리긴 힘들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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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1:43
pope
I said
Go back to America, Pr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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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48
solu
소닉99 님, yadnus님

4월말 제품 중간 발표에서 성공적으로 중간 발표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는 시제품 수준으로 병원에서 실제로 업무 적용할 예정이었으며

4월말까지는 부산 마바사 병원과 저희 구로동 사무실의 유대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부산 마바사 병원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마바사 병원 대표가 구로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제품 개발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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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51
solu
yadnus님

올해 4월경에 부산 마바사 대표와 AAA 부장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2018년 6월까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일단 사용하고

2018년 연말까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납품하겠다.... 이렇게 구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바사 대표는....5월초에 갑자기 자금 문제가 발생하자

연말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안하고 집어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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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54
소닉99
------------------------------------------------------
"자기는 제품이 지금 완성된줄 알고 올라왔다.
그런데 오늘 인수인계 결과를 보니, 제품 개발 상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


성공적으로 중간발표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한거죠?
6월말까지 병원에서 실제 업무 적용할거라면 ,
지금쯤이면 완성은 다 되고 버그수정작업정도 해야될상황일것같은데요.

위 글만으로는 어떤상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쪽은 완성이 다 되었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라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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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59
solu
소닉99 님

현재 시제품으로 대략적인 기능은 동작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아직 Reporting 기능이 마무리 안되었는데 Reporting 기능을 6월초에 할 예정이었죠
이 S/W는 기능은 제법 많지만, 망해서 없어진 가나다 회사의 제품의 기능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한 제품이므로 이 S/W의 기능은 대부분 마무리 잘 된 상태이며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소닉99님 말씀하신 제품 테스트는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나다 회사 시절에 테스트, 검증이 마무리된 코드를 많이 적용하였으므로
제품은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으며, 추가로 더 테스트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6월까지 시제품으로서 사용은 가능하며
마바사 병원에 완전히 특화된 제대로 된 완제품은 2018년 말까지 개발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마바사 병원은 5월말 시점으로 제품 개발을 대충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하기로 한 제대로 특화된 완제품 개발은 안하고 포기하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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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2:09
그러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억울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프로젝트 접는 일이 불법인가요?
사업장 이전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본사 직원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감정이 상할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는 글쎄요...

이참에 꿈에 그리는 미국으로 갈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썩고 시간이 썩는 한국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개발자가 있어야할 미국으로 가서 인생의 목표를 이루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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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2:17
travel
시야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개발자는 기능 완성이 되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선 기능은 기본이고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거든요. 관점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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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2:21
붉은손톱
저는 개발자 이지만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관련하여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일딴 병원은 비영리 단체이이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 오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 들은 법과 관련하여 국립이든 사랍이든 아주 신중한 편입니다. (조금 큰 병원대상으로) 초반부터 재직증명서가 가나다 병원으로 나온것 가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겼으며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딴 다른거 상세한거 둘째 치고라도 고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엄청 많고 법과 관련 하여 처벌을 받게 하싶시오
머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화 낼 필요도 없고 고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처리 하시고 병원과 관련 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병원과 관련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형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억울함을 해결 해 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며 노동법이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니 머하니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위에 댓글 중에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갔더니 벌금 만 때리더라 라고 하는데 그건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돈을 못받았으니 당연히 또다른 법 이 있습니다 법원 가서 민사소송을 걸으세요 민사 소송이 아니면 형사 소송까지 걸으세요 공갈 협박이 있었는지 또한 욕을 했는지등등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우리가 판단 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 할 문제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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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2:24
solu
그러게 님, travel 님

저의 글의 요지 중의 하나는

투자자가 월급 주는 그런 회사는 다니지 말아라. 나중에 개취급 당한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회사 다녀봤지만
개발자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며, 제품이 완성되어 팔리는지 마는지에는 직접 관여 안 합니다
만일 강제로 퇴사 당하더라도, 고용주는 비교적 인격 존중해주면서 좋은 말로 달래서
내보냅니다

제대로 된 좋은 회사라면, 이렇게 강제로 퇴사를 당할 경우

1, 먼저 회사측에서 부득이 권고퇴직하게 된 그 사유를 솔직히 설명해 줍니다
2, 그리고 권고퇴직에 대한 위로금을 충분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즉 듣기 좋은 말로 달래서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배려해 줍니다
4. 그리고 적어도 한달 전에 권고퇴직할 것이라고 구두로 알려 주어서 제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마바사 병원처럼 투자자가 월급 주는 경우는
제가 당한 것처럼 개취급 당하고 막말 들어가면서 비참하게 하루 아침에 쫒겨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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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2:29
solu
붉은손톱 님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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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2:32
그러게
//붉은손톱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어요?
병원이 법적으로 비영리이긴 해도 영리를 추구하면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요?
(예산지원을 받는 병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글의 병원은 해당안된다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직증명서가 가나다 병원으로 나온것 가체가 불법이라는 말의 근거를 대보세요.
병원에선 개발자 직접 고용 못합니까?
내가 보기엔 법이나 병원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것 같아요.
웃긴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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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2:46
메일전송안됨
재직증명이 병원이고 병원에서 돈나온거 보면..

딱봐도 1년 프리써서 해결할거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싸게쓰고
제품 완성되니까 버리는거네요..
그러면 거의 반값이니까.

제품 완성단계인데
병원에서 개발자 8명 굴릴 이유가 어딨음.
유지보수인력 1~2명만 있으면 되지...,

이건 개발단계뿐 아니라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학교나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임.
유지보수 인력 1~2명 뽑아놓고 연봉 안올려줘서
1~2년마다 교체되고...

연봉 3천 고정에 매년 1명씩 뽑는 대학교, 병원 다 그런 자리죠.

그런거 안당하려면 그냥
개발자는 개발로 먹고사는 회사를 가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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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3:04
solu
메일전송안됨 님

맞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상세히 알려 드릴 수 없지만

이 제품은 이미 가나다 회사에서 완성되어 있던 제품을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까지 충분히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며
(즉, 처음부터 새롭게 제품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있는 제품을 모델로 만들고 있으므로
제품 개발 속도가 무지 빠른 상태이구요... 디버깅이나 테스트는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 마바사 병원 대표도.... 가나다 제품을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제품개발 속도가 빠르다.
올해 여름까지 충분히 완성 가능하다... 이말을 듣고 투자한 겁니다

6월까지 시제품 형태로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덜 되어 있고 UI/UX를 좀 더 고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말이면 외부에 팔 수는 없더라도 마바사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상태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완성하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사무실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고

자기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소스를 가져가서 그 소스(Source)로 나중에 자기들끼리 뭘 해보겠다

이런 계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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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좋음
2018-06-01 13:17
붉은손톱
//그러게
개발자가 얼마나 무지 한지 한번더 깨닫게 되네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82호, 2016.2.3., 일부개정]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회계 감사 다 포함 (일반 병원들이 영리의 목적과 공공 서비스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때 병원장이 나와서 국회의원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벌금과 함께 지원이 줄어 드는 겁니다)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그러게님 모르는건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진짜 인것 처럼 행동 하는게 나쁜 것이지요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그러게님 무엇을 잘못 했는지 위법을 했는지 모르시겠죠?
법조문을 보여 줘도 님은 모르실 겁니다.
아마도
쯧쯧 안탁가운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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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3:22
엘리트해커
어이쿠 primate님아 또 닉네임 세탁했네 ㅋㅋ

전체적으로 좋은 현상으로 보이네요. 님이 동경하던 미쿡으로 가면 됩니다.

회사 생활 깔끔하게 정리하고 20만불받고 미국 ㄱ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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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3:44
그러게
//붉은손톱
참 어이없는 사람이라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도대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병원을 안다고 하는지...

병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모든 법률에는 총칙에서 그 법률의 목적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밝힙니다.

동법 제2조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요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사설 병의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란 NGO 지원에 관한 법인데 병원이 NGO입니까?
동법 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요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리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뜬금없이 적용가능하지 않은 조문을 들이대며 우길 수 있습니까?

참고로, 나도 병원과 법에 관해 좀 알아요~
안타깝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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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3:57
붉은손톱
//그러게
네 ^^ 그렇게 하세요
병원과 법에 관해서 의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 좋겠네요
그냥 웃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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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3:59
소닉99
잘되었네요.
이 기회에 미국에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미국가서 취업하신후에 꼭 후기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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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4:14
그러게
//붉은손톱

"병원과 법에 관해서 의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 좋겠네요"
이것은 무슨 의미로 쓴건가요?
난 전공자보다 많이 안다고 한 적이 없는데...
가만 보니 마치 자신이 의학과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는것처럼 보이는군요.

이미 법학은 어줍잖은 구글링이 전부라는것이 증명되었는데 의학은 자신있나보죠?
너무 어이없고 웃겨서 웃음이 나오는 사람은 난데...
아는척이나 좀 안하면 좀더 귀엽게 봐줄수 있을것 같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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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4:37
붉은손톱
//그러게 님 저는 위에 제가 대학때 전공 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했는데 저보다 많이 아는거 같으니 좋겠다고 한 말입니다.
관련 법은 구글링이 아니라 국가법령집에 나온 조문을 보여 준거입니다.
그리고 싸움 거시는 것인지?
말꼬리 잡고 장난치는 것인지요?
아 그리고 말투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머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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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4:51
그러게
//붉은손톱
개인적으로 당신의 전공이 뭔지는 내 알바 아니나,
법을 전공하고 있다면서 적은 내용이 하도 터무니없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지적한 것인데
아직도 "법이 전공" 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자신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생각뿐이다.

개발자가 얼마나 무지 한지 한번더 깨닫게 되네요
이게 당신이 내 글에 단 답글의 첫문장이야.

자~ 그러게님 무엇을 잘못 했는지 위법을 했는지 모르시겠죠?
법조문을 보여 줘도 님은 모르실 겁니다.
아마도
쯧쯧 안탁가운 중생
이게 맺음말이고...

말꼬리잡고 장난?
누가 먼저 싸움걸고 장난하는건지 모르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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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5:50
또잉이
뭐... 글 쭉읽다보니..

2018-06-01 12:32에 쓴 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요?
불법이라는 말의 근거를 대보세요.
병원에선 개발자 직접 고용 못합니까?
내가 보기엔 법이나 병원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것 같아요.
웃긴 사람이네...

라고 쓰인게 제일 먼저 보이네요 ㅋ
잘잘못 따지지않구 잘 지내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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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11
 hicon  hicon님께 메시지 보내기hicon님을 내 주소록에 추가합니다.hicon님의 개인게시판 가기 
회사 주소지 이전이여서 퇴사면 회사에 불이익 없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일반병원들은 영리를 너무 많이 추가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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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12
SkyNET
저라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결과물을 보고 그 실망이라고 인수인계...그냥 나와버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업 비용 받을려하지 말구요 빨리 나와서 새직장 빨리 잡는게 답입니다.

병원측도 억울하겠지만 어차피 본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본인만 신경쓰세요
병원측 임원이 저러면 저라면 더러워서 인수인계 안합니다. 회사도 문제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세요

첫번째로 그냥 아무말하지말고 인수인계도 하지말고 나오세요!!! 법?! 알려드리죠
사내규정이니 뭐니 인계 거들먹거리면 사내규정에 있어도 노동법이 상위법이니 알아보라 하세요 인수인계는 법에도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해주는건데 런식으로 나오면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2주안에 급여와 퇴직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14일이 넘어서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가서 서류적어 넣으세요. 적을거 몇개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날 노동청에서 와달라고 할겁니다. 삼자대면 하는걸 겁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안나오면 노동청에서 전화로라도 처리할겁니다.
그럼 회사는 다음주까지 넣어주겠다니 뭐니 잡소리 해요
수긍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부로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처리접수 넣고 고소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들어옵니다.

두번째로 저런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거의 권고사퇴죠? 고용보험 타먹을 수 있습니다.
근로공단인가 가서 고용보험 신청하세요. 그럼 하루정도 나가서 영상이든 구두든 학교수업처럼 교육듣구요
매달 구직활동 증빙서류만 넣으면 매달 돈 나올겁니다.
그리고난 뒤에 빨리 취업하세요
옛날에는 빨리 취업하면 "넌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일꾼. 빨리 취업했네 그만큼 나라생각하는거지? 좋아 취업수당 매달해서 6개월간
나갈거 조기 취업했으니 한방에 쏴줄께 통장번호 불어" 이렇게 해서 빨리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줬는데요
뭐 요즘은 2010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새로 취업한 곳에서 최소 6개월은 일해야지 한방에 들어오더군요
어차피 빨리 취업해서 6개월 다니면 그 큰 몫돈 나오니 문제 없죠

자 지금 상황은 어쩌면 오히려 잘 된겁니다.
저렇게 더럽게 나오는 놈한테는 인수인계따위 절대하지말고 나오구요. 고용보험 신청해서 타먹으세요. 빨리 취업하면 6개월 뒤 조기취업수당도 한방에 받구요

참고로 피해자는 그 임원 새끼가 아닙니다 개발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이지요

위에 어떤분이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사 폐쇄된다고 권고사퇴를 구두로 했으니 어차피 사직할땐 어떤 이유든 사직서는 있어야 되는거구요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퇴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세요 즉 니들이 나가라한거다라는 의미인거죠

그럼 진짜 뭐 실업급여 못받게 할려는 놈들이면 내용 수정하자니 뭐니 하겠죠

그러고 나중에 니들이 봐라 사직서 나간다고 쓴거 아니냐 하겠죠 내용엔 권고란 의미 없으면

밑바닥 회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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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21
붉은손톱
//그러게
갑자기 바빠서 댓글을 못달았는데
억울한 사람 위로나 해 주고 저기 미쿡이나 가시는 것이 좋을 뜻 합니다.
미쿡 잘 가세요 안녕~ ㅋㅋㅋㅋㅋㅋ
참고로 님 어그로 잘 끌었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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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32
그러게
//또잉이
붉은손톱은 법을 전공했다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근거없는 말을 했기때문에 웃긴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자신이 법을 전공했다는 얘기를 안썼으면 그런 말까지는 안했을 겁니다.
이건 마치 무좀이 생겨서 병원가니 피부암이라고
발을 절단하자고 하는 돌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안 웃깁니까?

내가 붉은손톱이 법에 대해 무식하다고 느낀 결정적인 이유는
법에 대해 안다면 당연히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일반법인 의료법을 근거로 제시했을텐데
목적과 대상이 달라 법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무식도 웃긴거고
혹 전공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말했다 해도 웃긴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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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40
그러게
//붉은손톱
실력이 없으면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길

그리고 내 첫 댓글 내용을 오해했나본데...
solu와 primate가 동일인이라 한국생활 접고 미국가라 한거였지
내가 미국에 간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난독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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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46
붉은손톱
//그러게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재밌다 너 ㅋㅋㅋ
진심 어그로라 인정 할께 그리고 개소리 하지말고 할일 없으면 그냥 자라
힘들어서 도움 받을려고 하는 사람 게시판 와서 어그로 끌라고 하지말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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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47
행운유수
공감^^

"법을 전공하고 있다면서 적은 내용이 하도 터무니없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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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0
붉은발톱
//행운유수
닉네임을 이렇게 바꾸어서 개소리를 하는 구나
쯧쯧 불쌍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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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1
그러게
//붉은손톱
드디어 수준에 딱 맞는 글을 생산했군
이젠 망상까지~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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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4
붉은발톱
//그러게
내가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몰랐다
닉네임 바꿔 가며 개소리 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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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5
붉은발톱
//그러게
야 너 머냐?
와 진심 내가 그러게 거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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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6
그러게2
//그러게
여기 그러게 또 있다
하이 그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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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8
그러게2
퇴근 시간이다 퇴근하자~
그러게 동생 그러게2야
안냥 그러게 ㅋㅋ
어그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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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59
그러게
//붉은발톱
당신이 뭐든 내알바 아니고
뭐라 하든 당신의 정체가 변하지 않아.
밑바닥 드러냈으면 조용히 찌그러지시길~
그리고 난 이미 GG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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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7:04
그러게3
//그러게
나 그러게3 야
누가 그러게 래?
퇴근 안하냐?
아~ 집에서 놀고 있지?
공부 열심히 해라 꼬맹아~
아니다 나이가 있구나 그래 cerebellum내에 central nervous tissue 부분에 이상이 좀 있을 꺼야
인정 한다.
퇴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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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7:47
엘리트해커
글작성자가 어그로끌고 싸움은 엉뚱한 곳에서 ㅎㅎ

다들 진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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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20:20
의미없다
흠... 1억 넘게 투자한 투자자가 제품이 다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자를 쫒아내고 새로운 개발자한테 넘겨준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개발자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고, 더이상 기대할것도 없으니
어쩔 수없이 다 쫒아내고 새로운 개발자한테 인수인계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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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23:48
이순희
저런 쓰레기 고객에... 무능한 회사 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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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08:28
삼식이당
AAA부장이 나쁜사람이네. 사업을 할때 구두 계약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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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2:34
AgnesHyo
보상금은 줄 의무가 없을거구요..

실업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것도 아닌데 왜 부담이 된다는거죠?

퇴사하겠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붉은손톱 님

지적 당해서 기분은 상하시겠지만 그만하시는게 본인에게 더 이로워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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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3:38
ARMSharp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리할 사람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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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4:23
NUL
실업 급여 받으시면 되는거잖아요.

퇴직 보상금? 이런건 큰 회사들이나 가능한거죠.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굳이 얼굴 붉혀가며 대면할 필요도 없지요.
근무지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받을수 없을거 같군요.
혹시 모르니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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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08:40
더기45
기존 근무지에서 이전으로 인해

이동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귀책으로 되서 해고형태로 받는게 맞는건데요

노동법에도 나와있는 조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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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3:00
JUNE_MS
너무한거 아님 진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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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7:38
분당에집갖고싶어
ㅋㅋ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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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2:09
로하이
//그러게

이글 댓글을 보다 쓰레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 가입해서 글 남김니다.

그러게님 같은 부류의 사람이 회사동료로 있으면 엄청 피곤합니다.

항상 싸움이 그칠날이 없죠.

그냥 짜증이 나서 댓글 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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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2:12
로하이
그리고 그 부산에서 왔다는 임원새끼 면상에 펀치 한번 날리고 싶네요.

지랄하면 죽을때 까지 패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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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6:14
행운유수
//로하이

바보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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