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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정책 마을

SW정책 정보 공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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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W기술자 신고제도를 옹호하려 하는지...? 2009-02-19 오후 2:34:09
 gilgil  gilgil님께 메시지 보내기gilgil님을 내 주소록에 추가합니다.gilgil님의 개인게시판 가기 번호: 40236  / 읽음:5,365
모든 정책에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SW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주위의 개발자들은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뭐 다들 아실테고
좀 의문시스러운 점이 왜 이러한 SW기술자 신고제도를 옹호하는 글이
데브피아 메인에 뜨느냐 하는 것입니다.
enrdiv님이 어떤 분이신지(데브피아 관련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글을 보면 개발자가 등급을 평가받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명의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래의 글은 enrdiv님의 개인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KOSA에서 내 놓은 글같군요.
본 제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는 커녕
수익사업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좀 실망이네요.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데브피아가
오히려 이런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SW기술자 신고 제도는
기술자의 등급을 평가하는에 있어서
학력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하느냐,
자격증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하느냐,
경력 증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등등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SW기술자 신고제도의 문제점은
"등급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논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가치를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매기려 한다"는 데에 근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학력 봅니다. 그게 현실이구요.
반대로 자격증을 선호하는 곳도 있겠죠.
학력은 높은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또 그 반대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데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곳이라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선호하겠죠.
외국 업체와 일을 한다면 외국어 능력도 보겠구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경력에서 곱하기 0.8을 합니다"
"TOEIC 점수 900 넘으면 경력 곱하기 1.2 해 줍니다"
이렇게 SW기술자 신고제도상에서 대놓고 명문화할 건가요?

남성를 선호하는 업체는 남자 뽑으면 되는 것이고
외국어 능력 보는 업체는 외국어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 봤자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야기할 뿐입니다.

업체에서 선호하는 개발자의 자질은 실로 다양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고 제도화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에 이루어 지는 것인데
IT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과 요구사항을
정부 담당자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가치를 일일이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인지요?

남녀가 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이상형이나 이성을 바라 보는 선호도는 제각각인데
이를 정부가 알아서 남녀의 값어치를 매겨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도는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데브피아에서 SW정책을 논하는 마을이 생기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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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정책마을 운영자입니다. 2009-02-19 오후 5:18:40
 enrdiv  enrdiv님께 메시지 보내기enrdiv님을 내 주소록에 추가합니다.enrdiv님의 개인게시판 가기 번호: 40241  

저는 SW정책마을 운영을 맡은 데브피아 이근우(enrdiv) 부장입니다.

무엇보다 오픈 첫날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글을 올리면서 정책 용어가 너무 어려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기관에 설명자료를 요청하여 첨부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사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오류가 날 수 있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인용여부를 정확히 기록하겠습니다. 예시자료는 현재 개발자들이 경력관리기관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오해하고 있는 내용 2가지와 산정 방식 중 가장 크게 분류되는 2가지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본 마을의 취지는,  

객관적 정책 자료를 정확히 전달하여 옳은지 그른지 나에게 불리한지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 밥그릇을 건드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것이 났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SW산업진흥법을 개발자 등급에 집중되어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사실은 SW산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업체, 입찰/계약 조건, 하도급체계, 품질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어 마치 거대한 바다의 조류처럼 SW산업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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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답변 감사합니다. 2009-02-19 오후 6:32:13
 gilgil  gilgil님께 메시지 보내기gilgil님을 내 주소록에 추가합니다.gilgil님의 개인게시판 가기 번호: 40242  
저의 의견에 답변까지 주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제도는 없어 져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enrdiv님은 "그래도 법이니까 제도를 잘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말자"하는 의미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해당 제도 담당자는 현업의 개발자들과 의사 소통은해 보고 싶은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전면에 나서서 온라인 활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데브피아 커뮤니티가 이용되는게 아닐까 하는
저 혼자만의 추측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데브피아뿐 아니라 국내 어떤 개발 관련 커뮤니티를 가 봐도
이렇게 SW기술자 신고 제도에 대해 부연의 설명을 하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차칫, 데브피아가 정부나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SW분리발주제도 등 SW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본 데브피아의 "SW정책마을"이라는 곳의 취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느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수립되었으니, 우리(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곳이라면
그 취지에 과연 얼마나 개발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또한 그에 대한 얼마나 좋은 정보가 오고 갈 수 있을까 ...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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